우리가 해냈습니다.
최근 2심까지 간 소송 건으로 서울 고등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3억원 지급 결정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1980년 9월 경찰에 강제연행된 후 4주 순화교육을 거쳐 군부대에서 강제노역 및 수용되었다 다시 청송보호감호소 이감되어 1983년 9월 하순경 출소한 피해자로, 약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강제 수용과 강제노역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1심 이후 서울고등법원 화해권고결정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 지급이 결정된 것입니다.
삼청교육대 보상 사건에서 강제연행, 순화교육, 강제노역, 보호감호등 장기간 자유 박탈 에 대한 국가 책임이 실제 금전 배상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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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4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