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로 피해를 입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과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제도와 방법 공유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분들 모여서 궁금증을 함께 소통해 주세요.
서울시 서초구
고민/소통
삼청교육대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이 겪으신 오랜 고통과 억울함을 생각하면 수십 년이 지난 | 당근 카페
수호천사
인증 29회 · 1주 전
삼청교육대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이 겪으신 오랜 고통과 억울함을 생각하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처가 아물지 않은 분들이 많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과거와 달리 피해자분들의 손을 들어주는 긍정적인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소송을 고민 중이면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진행해서 피해 구제(위자료)를 받고 명예를 회복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적으로 장기 소멸시효(사건 발생 후 10년)는 적용되지 않더라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는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으신 후 권리 행사(소송 등)를 미루다가 이 3년의 기한을 넘기면 법적으로 배상을 받기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들과 당시 목격자분들이 고령화되고 있어, 객관적인 증언이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서두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거사위의 진실규명 결정서, 당시 수용 기록, 병원 치료 기록, 국가유공자 신청 서류 등이 있다면 모두 모아두셔야 합니다.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소송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국가 상대 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혹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으셨거나, 구체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서류 준비 등)이 있으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