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마트 운영자가 아이스크림 납품업체직원에게 입점비 확인차 다소 격앙되게 말한 사안.
(마트운영자)
다른업체에서는 마트에 입점하기 위해 입점비를 준다고 하던데, 입점비를 얼마나 줬냐?
다른 점장이 여러군데 업체에서 입점비를 해 먹었고, 짐 뒷조사중이다.
(아이스크림납품업체직원)
그걸 왜 나에게 물어보죠??
다른 점장이 풍문을 듣고 마트운영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명예훼손죄 가능할까?
<판례>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 확인차 질문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훼손발언은 그 동기에 비추어 고의성 인정곤란.
즉, 명예훼손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