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잘되려면 무었이 바뀌어야할까요? 내생각에는 두가지만 바뀌면 좋아질거같습니다. 첫째는 정당방위의 포괄 확대적용입니다, 쌍방폭행은 없어져야합니다, 촉법미성년자를 지도하고 선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른이나 노인에게 욕지거리를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집에 강도가 들어도 쌍방폭행이 됩니다 이법이 바로 잡히지않으면 우리나라의 앞날이 암울합니다, 두번째는 징벌적 가중처벌법이 반드시 시행되어야합니다, 형량이 턱 없이 약해서 악질적인 범죄가 너무많이 일어납니다, 가중처벌이 되면 악질적이고 반 인류적인 범죄를 줄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옛날에 부광약품에서 부랜닥스 치약을 개발해서 선풍을 일으킨적이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럭키치약 하나밖에 없을때였죠 독과점이지만 그때는 그런법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L,G 그릅이죠, 그들이 전국 일간지에 전면(한페이지) 에 광고를 실습니다 브랜닥스치약에는 불소라는 물질이 들어가는데 이게 아이들의 상아질을 갈가먹는다는 아니면 말고식 광고를 대대적으로 했죠, 불소는 소독물질로 우리 수도물의 소독에. 쓰이는 물질인데 말이죠, 결국 재판이 시작되고 5년이상 끈 이 재판은 당연히 LG가 패소했죠, 수백억의 개발비가 들어간 재품을 망하게 해놓고 5.000만원의 벌금과 신문에 지금 우리가 쓰는 핸드폰크기의 지면에 정정문을 실으라는 것이 다 인 재판결괍니다, 여기에 가중처벌이 들어가면 오천만원이 아니라 오백억이 될수도있는데 우리나라의 법이 최대 오천만원이 상한액이라 안타까울 따름이죠 이 두 가지만이라도 최소한 바뀐다면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좋아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