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부터 전과4범에 재판만 12개가 걸려있는 범죄자인데 뭘 바랄까요
횡령해서 17년받고 12범인놈도 있고 자국민 학살해놓고 무기받고 한놈은 17년받고 사면받고 곱게 뒤진놈들도 있고 국정농단으로 22년형 받은 X도 있고 내란일으켜서 사형무기받을놈도 있고 우리나라 정치는 개판임
유애나1기님 아직두 정신 못차리넹 뉴스 안보시나 국우야?

내란 일으킨 놈은 능지처참으로 다쓰려야..
검사.판사놈들 대한민국 머리제일1등인데 3년동안 했는데 수사.압수수색 그렇게 많이 했는데 구속못시키면 문제 있는거 아님? 검사새끼들 그렇게 멍청한줄아심? 생각좀 하고 글 올리삼 지금시대 바껴서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경찰서만 가도 일반인 무서워서 없는죄도 있다고 하는세상인걸 말 함부로 글 올리지 마세요
장기를 털어서 매매한다면 콩팥만 해도 5천이니 괜찮은 장사 아닌가 싶습니다 어짜피 재소잔데 어때요 국익에 도움되고 보내면 좋죠

결국 통제된 환경에 있는 죄수들에게 작업 도구를 주게 될텐데 작업중인 죄수들을 통제해야 할 근무자의 안전 확보 역시 필요할 것이고 이후 복귀한 강력범들에 의한 2차 피해 확률도 높아보입니다. 국가에 의한 민간 일자리 감소라는 논란도 있겠구요. 모범수나 경범죄자 등 교화 가능성이 높은 죄수들에게 좀 더 생산적인 작업을 맡김과 동시에 사형 집행은 못하더라도 판결은 재개해 교화 불가능한 흉악범들을 수용하는, 청송1교같이 강력통제되는 대형 단지 조성은 어떨까 싶어요.

지금도 교도소 내부에서는 2차피해로 사망사고 역시 발생하고 있어요. 이말인 즉슨 무기나 흉기가 있어야 이루어지는게 아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작업도구는 지급되고 철저한 감시 아래 이루어집니다. 현재도 같다는 말이죠. 교도관들의 안위도 여전히 위협받고 있죠 모든걸 잃고 절벽끝에 강력범죄 등 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피해자는 보상 받을 수 없는 이 형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열광할거 같습니다. 지금도 모범수들에 한해서 조금 더 안전과 직결되는 직무를 맡기는 실정이고 사형집행은 잠정적으로 중단 되었지만 사실상 사형 폐지국과도 같습니다. 현재 사형수들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아닌 미결수라 노역 대상자가 아닙니다. 권한 자체가 없어요. 모범성이 떨어지는 죄질이 안좋은 제소자는 지금도 노역을 하더라도 밀착적인 케어가 이루어 지고 있어요. 말씀해주신 대형 단지 조성은 세금으로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에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전두환 덕분에 대한민국 인권이 엄청 발전 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송강호 주연 택시 운전수~ 참조 세계 인권위에 전두환이 코가 걸려서 대한민국 인권이 엄청 발전 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가해자의 인권에 비해 피해자의 인권은 너무나 열악한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화소의 가장 큰 문제는 어리석고 무능한 관료주의 때문입니다. 때로는 박통처럼 정말 악질은 전두환이 만든 삼*교육대를 만들어 교화를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마져 듭니다

기맨장 이 우리나라 법조계를 지배하는한 정의는 힘듭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치인들이 가장 큰 문제
야호님 여기다 글 올리시지 마시고요 법무부.국무총리 신문고 올리세요
정치견들은 문제고 그들을 뽑은 내손가락을저주합니다 국운이좋아지기를 국력이튼튼햐지기를 빚도많은데 퍼주는살림도한심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