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파트너스 피해자는 반드시 ‘민간 모니터링’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분명해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쿠팡파트너스 운영 구조는 내부 판단만으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저는 플랫폼이 요구한 대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고,
72시간 이내 회신 요청 또한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 회신 없음
- 위반 사유 불명확
- 저작권 위반이라면서 누구의 저작권인지조차 고지되지 않음
- 정산 보류는 그대로 유지
이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피해를 겪은 사람은
반드시 ‘쿠팡파트너스 민간 모니터링’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 내부 판단 기준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 동일한 위반 행위가 있어도 누구는 제재, 누구는 방치되며
- 악의적 신고인지, 실제 권리자 신고인지조차 이용자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실제로 겪은 당사자들보다
제재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쿠팡파트너스에는
피해 경험이 있는 이용자 중심의
‘민간 모니터링 요원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지어 무보수라도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제재를 겪은 사람들이
- 어떤 기준이 불투명한지
- 어떤 신고가 악용되는지
- 어떤 유형이 형평성에서 벗어나는지
가장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내부 인력만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현장 문제입니다.
현재도 플랫폼에는
저작권 위반,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기 게시물이 다수 존재하지만
여전히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이 제재 기준은 과연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플랫폼 내부 인력만으로는
신뢰 있는 답을 내놓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구조 개선 요구입니다.
요청을 이행한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침묵과 불이익을 감당하는 구조라면
그 플랫폼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쿠팡파트너스가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원한다면,
피해자를 배제하지 말고
감시 구조 안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민간 모니터링 제도 도입은
선의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