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5일
드디어 이 얘기가 공식 심의 테이블에 올라왔어
배달라이더·택배기사 같은 도급 노동자한테도 건당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된 거야
1986년에 법에 조항이 생기고 나서
단 한 번도 안 써먹었던 조항이 40년 만에 꺼내진 셈
계산 방식도 나와 있어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1만1832원 + 경비율 27.4% 더하면 시간당 1만6300원
1.5km 배달에 20분 걸린다고 치면 시간당 3건 소화
그러면 건당 최소 5500원 이상이 나와야 한다는 거지
지금 배달비 생각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
근데 해외 사례를 보면 얘기가 복잡해져
뉴욕은 2024년부터 배달원 최저임금제 시행했는데
라이더 시간당 수입이 64% 뛰었어
근데 동시에 라이더 수가 9% 감소했어
일감 자체가 줄어든 거야
더 웃긴 건
플랫폼들이 비용 부담 줄이려고
성과 좋은 라이더한테만 특정 시간대 접속 권한 주는 예약제를 도입해버린 거야
결국 일할 기회가 줄어서 주당 총수입은 오히려 줄었다는 불만도 나왔어
시애틀은 더 갑론을박이 심해
플랫폼 업계는 조례 시행 후 주문이 25% 줄고 시간당 수입도 28% 감소했다고 하는데
시 당국은 반대로 18개월간 배달 건수 3.2% 늘고 평균 시급은 3.17달러 → 15.9달러로 올랐다고 반박해
같은 현실을 완전 다르게 보는 거지
노동계는 "수입이 늘면 무리한 속도전이 사라지고 사고도 줄어든다"고 하고
경영계는 "비용 못 버티면 결국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고용 역설이 온다"고 경고해
너라면 건당 5500원 최저임금,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니면 일자리가 먼저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