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 뉴스나 커뮤니티 댓글창을 보면 이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글이 맞나 싶을 때가 많죠? 그래서 요즘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왜 다들 찬성하는지 그 이유를 정리해 봤어요.
1. X(트위터)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실상 때문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얼마 전 X에서 이용자들의 접속 위치가 공개되었던 사건이었죠.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아주 열렬하게 지지하면서 반대 진영을 공격하던 계정들의 접속지가 알고 보니 중국으로 표시된 경우가 정말 많았잖아요.
특히 군주민수 같은 유명 계정 사례를 보면, 한국인인 척하면서 여론을 주도했던 세력이 사실은 해외에 있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많은 분이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외국 세력이 우리 여론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으니, 국적 표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2. 여론 왜곡과 선동을 뿌리 뽑아야 해요
우리는 보통 댓글 많은 쪽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실제 국민의 생각과는 다르게 특정 국가의 세력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아 민심을 왜곡한다면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에요. 댓글에 국적이 딱 표시되면, 적어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조직적인 선동에는 더 이상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알 권리와 투명성의 문제예요
돈을 내고 물건을 살 때도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정보와 의견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우리 국민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의도를 가진 외부의 개입인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깨끗한 온라인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4.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도 많은 권리를 보장해 주지만, 정작 우리 국민에게는 그런 권리를 주지 않는 나라들이 많죠. 특히 그쪽 나라 사람들이 우리 온라인 여론에 마음껏 개입하게 두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시각이 많아요. 우리도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최소한의 방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찬성 측의 핵심 논리입니다.
5. 국민 10명 중 7명이 원하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국민의 60~70% 가까이가 댓글 국적 표기와 외국인 투표권 제한에 찬성하고 있어요. 특정 정당의 주장이 아니라, 내 소중한 주권과 여론이 왜곡되는 것에 위협을 느낀 대다수 시민의 상식적인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법이 제대로 바뀌어서 우리 여론 지형이 더 맑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