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경고하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변경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는 다르다고 언급하며 강경한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 (정치)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어제 11시간 동안 경찰의 2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돈을 건넨 측과 강 의원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그간 확보한 증거를 분석하여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치)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1대 1로 맞추는 1인 1표제 도입을 최종 의결하면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한고비를 넘겼습니다. 정 대표는 당내 민주주의 실천을 강조했으나 일각에서는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과 합당 논란으로 인한 당내 내홍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정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고환율과 고물가 등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고 민생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 공천헌금과 통일교 의혹을 겨냥한 쌍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며 여야 협치에 대한 메시지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치) 6.3 지방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부터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으며 서울, 경기, 부산 등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여야는 이번 선거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로 보고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치)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한국산 관세 인상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며 정부 차원의 총력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조 장관은 관세 문제 외에도 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현안을 논의했으나, 미국 측은 관세의 투자 유치 효과를 강조하며 압박을 지속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방미 기간 동안 의회 인사들을 두루 만나 관세 인상 저지를 위한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 (경제)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입자 이사 기간을 고려하여 잔금 치르는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지만 시점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경제) 정부 대출 규제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물이 증가하고 호가가 하락하며 매수자 우위로 시장이 전환될 조짐을 보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경제)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각을 돕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전세 계약 등 거래 걸림돌을 완화합니다. 잔금·등기 기한을 연장하고, 전세 낀 매매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경제) 부동산 시장 압박 속 급락했던 주식 시장이 반등하며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 11% 급등과 외국인·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했고 JP모건은 코스피 목표치를 상향했습니다.
■ (경제) 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전보다 21억 5,000만 달러 줄어든 4,259억 1,000만 달러로 집계되며 전월 대비 감소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시장 안정화 조치와 더불어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이행 과정에서 달러를 공급한 것이 보유액 감소의 주된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 (경제) 라면을 비롯한 먹거리 물가가 급등하여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면 가격은 8% 이상 올라 2년 5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급식소는 라면 구매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경제) 설을 앞두고 사과, 조기, 쌀 등 성수품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특히 조기와 사과의 상승률이 두드러졌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사회)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응급 환자 이송 체계를 개선합니다. 중증 환자는 정부가 병원을 지정하고 경증 환자는 구급대가 이송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의료계는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책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 (사회) 동해안 지역 가뭄으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폭설과 달리 강수량이 적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으며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도 잦습니다. 대형 산불 우려도 커지고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 (사회) 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의혹으로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최재해 전 원장과 유병호 위원을 입건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2급 기밀이 담긴 보도자료 배포를 강행한 경위가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 (사회) 경기도 시흥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8시간 만에 진압되었으며, 대피 과정에서 근로자 3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내부에 가연물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초기 진화에 필요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오늘 오전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소방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 (국제)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희토류 공급 통제에 맞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핵심 광물 비축 프로젝트를, 일본은 해저 희토류 채굴 성공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평가절하하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 (국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하했습니다. 러시아 원유 수입 중단 약속에 대한 보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도 기여하려는 의도입니다. 인도는 미국산 제품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국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드론 격추와 선박 나포 위협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오는 6일 튀르키예에서 위기 해결을 위한 중대 담판을 벌입니다. 미국은 핵 중단과 미사일 제한 등 광범위한 요구를 내걸었으나 이란은 핵 문제 외에는 협상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결렬 시 군사 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이번 회담이 중동 정세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 (날씨) 절기상 입춘인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7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포근하겠으나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후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지역에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으며 내일까지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요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시작될 예정이므로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명언]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효과가 없는 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토마스 A. 에디슨
[간추린 숏뉴스]
[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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