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국민의힘의 불참 통보로 무산되었습니다. 여당의 사법개편 일방 처리에 대한 반발이 원인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소통 기회 상실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 (정치) 재판소원법 관련 여파로 국회 본회의가 국민의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열렸습니다. 대미투자 특별법 특위도 파행했고, 여야는 입법 인질극, 폭거라며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 (정치) 정부가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불법 지시에 협조한 110명을 수사 의뢰하고 89명을 징계할 예정입니다. 군은 자체 감찰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 (정치)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통합특별시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통합특별시 단체장을 선출하게 되며,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행정구역 개편이 될 전망입니다.
■ (정치)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 의원이 금품 수수 전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자리를 주선했다는 정황을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돈인 줄 모르고 받았다”는 그간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사법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 (경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어 5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5월 9일까지 계약 시 잔금 납부 유예가 가능하며, 세입자 낀 매수 시 최대 2년 유예 기간을 줍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 완화는 없을 예정입니다.
■ (경제) 다주택자 매물이 증가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2주 연속 축소되었습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와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매물이 늘었고, 강남 3구에서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 (경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6세대 HBM4를 고객사에 공급합니다. 이는 엔비디아 루빈 GPU 탑재로 이어져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피는 5,500선을 돌파했고, 정부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실기업 퇴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경제) 코스피가 5,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세에 힘입어 12거래일 만에 5,000에서 5,500을 넘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세가 반도체 기업에 집중되었습니다.
■ (경제) 동전주인 테라사이언스 주가가 급등락하며 횡령으로 거래 정지되었습니다. 개인 투자자 3만 6천 명이 피해를 입었고, 실소유주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9%를 동전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 (경제) 1월 미국 고용 지표가 깜짝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특정 업종 편중과 통계 왜곡에 따른 착시 현상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잇따라 신중론(금리 동결)을 내비치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했으며, 시장은 오늘 밤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금리 향방을 결정할 최종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경제) 국내 설탕 시장의 90% 가까이를 점유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대 제당사가 지난 4년간의 가격 짬짜미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4,083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는 단일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2~3위권이며, 기업당 평균 과징금(약 1,361억 원)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 (사회)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주도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회 봉쇄 지시 등 혐의를 인정하여, 앞으로 관련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사회) 12·3 계엄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으며,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위증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 (사회) 조희대 대법원장이 야당 주도의 재판소원법 등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소송 지옥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3심제가 사실상 4심제로 변질되어 분쟁 해결의 장기화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고 비판한 반면, 헌법재판소는 ‘사법권으로부터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맞서고 있어 사법부 내 기관 간 갈등도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 (사회) 모텔에서 남성 2명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피의자는 숙취해소제에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어 건넸으며, 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 (사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이브는 판결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사회) 경기도 아파트 가격을 올리려 단톡방을 통해 집값을 담합한 주민들이 적발됐습니다. 허위 매물 신고, 민원 등으로 시세 조작을 시도했으며, 관련 혐의로 4명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 (사회) 올해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와 주야간 보호센터 중복 이용 허용 및 이용 횟수 확대, 경제적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합니다.
■ (국제) 오늘 독일에서 개막하는 제62회 뮌헨안보회의(MSC)는 ‘파괴 중(Under Destruction)’이라는 공식 보고서 제목처럼, 기존의 대서양 동맹이 해체되고 새로운 생존 전략이 충돌하는 역사적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후 질서의 ‘파괴자’로 규정된 가운데, 유럽은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을 줄이는 전략적 자율성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 (국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산 석탄을 대량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작년 한미 무역 합의의 에너지 구매 확대 약속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LNG에 방점을 뒀지만, 석탄 수입 요구 시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스포츠) 동계올림픽 독점 중계로 보편적 시청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JTBC의 단독 중계권 구매로 한국이 국제 스포츠계에서 호구 취급을 받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협상 및 정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 (날씨) 오늘 기온이 올라 온화하지만, 초미세먼지로 대기질은 나쁘겠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나쁨' 수준이며,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의 명언]
성공은 작은 노력들이 매일 반복되어 쌓인 결과이다. -로버트 콜리어
[간추린 숏뉴스]
[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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