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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경제/금융
지적측량, 경계측량 분할측량 비용 쉽게 알아보기 | 당근 카페
백년여행 67남구월동
인증 31회 · 2일 전
지적측량, 경계측량 분할측량 비용 쉽게 알아보기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를 알고자 할 때 집을 짓거나 준공을 받을 때 큰 토지를 나누어 일부만 사고 팔 때...알게 모르게 우리의 일상에서는 수많은 측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지적측량이라고 합니다
지적측량이란 무엇일까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지적측량의 정의와 지적측량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공신력 있는 지적측량 기관인 한국 국토정보 공사에서 시행하는 지적측량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아울러 한국 국토 공사에서 경계측량과 분할측량등을 할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살펴 봅니다
■지적측량이란?
▶관련 근거 :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약칭:공간 정보관리법)
▶주요 내용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함
■법에서 규정하는 지적측량의 종류
▶관련 법 :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주요 내용 :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을 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 한국 국토정보 공사(구 한국지적공사)
⇒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적측량 전문 기관
■ 한국 국토 공사에서 시행하는 측량의 종류와 내용
지적측량은 지적 세부측량, 지적기준점측량, 지적확정측량으로 분류되는데요 이중 우리가 일상적으로 시행하는 측량은 지적 세부측량입니다
지적 세부측량은?
⇒토지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측량 :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 선명 시 측량
⇒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측량 : 분할측량, 등록전환 측량, 신규 등록 측량이 있습니다
지적측량에 있어 토지이동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경계, 지번, 면적 등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위 지적 세부 측량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 등은 토지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측량이고 분할측량, 등록전환 측량 등은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측량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 등은 지적소관청(토지소재지 시, 군, 구)의 허가 없이 한국 국토정보 공사에 측량을 의뢰하여 바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토지이동이 발생하는 분할측량, 등록전환 측량 등은 측량전 지적소관청에 허가를 먼저 득하여야 하거나 측량 후 지적소관청에 토지이동 신청을 하여 지적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이동이 발생하는 측량의 경우 사전 허가, 측량, 토지이동 신청 후 지적정리 등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시간도 많이 소요되며 일반인이 처리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토지소재지 지자체 인근 측량 또는 토목 설계사무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토지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경계복원측량(경계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은 지적공부에 있는 정보를 현장에 말목 등으로 표시하는 단순한 측량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측량을 원하는 당사자가 측량 설계사 등의 도움 없이 한국 국토정보 공사에 바로 연락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인이 주로 이용하는 측량은?
①경계복원측량(경계측량)
지적공부의 토지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건축 또는 담장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과 인접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일명 경계측량이라고도 하지요
②지적현황측량
건축물 준공, 점유 면적 확인, 구조물 위치 확인을 위해 실시하며
토지, 구조물 등의 위치 현황을 지적공부와 대비하여 도면상에 표시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③분할 측량
지적공부 상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한 측량,
토지 일부 매매, 소유권이전,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측량입니다
④등록전환 측량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으로 임야에 건축 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고자 할 때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이 외에도 도시계획선명시측량, 신규 등록 측량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지금까지 지적측량이란
지적측량의 종류와 내용을 관련 법과 공적인 지적측량 기관인 한국 국토정보 공사의 주요 측량업무를
기준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지적측량의 결과는 어떤 곳에 사용할 수 있는지 지적측량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