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여건 불리농지란 무엇일까요..?

1.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2.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3.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

4.농기계의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농지

5.농업용수, 농로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농지 쉽게 말하면 영농을 하기에 여러가지로 여건이 안되는 농지를 말합니다.

시장이나 군수가 조사하여 농지법에 따라 고시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생산성이 낮고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농을 하기에 쉽지않고 매매도 어려운 점 등이 있어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반 농지와는 다른 혜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1.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농취증을 발급해 줍니다.

2.농지전용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에 해당됩니다.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허용된다면 주택 건축도 가능합니다.)

3.농지전용 신고라해도 농지보전부담금은 납부해햐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할 때 농지를 보전, 관리, 조성하는데 부담해야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 이라고 합니다.)

4.영농여건불리농지는 본인이 직접 자경을 안하고 임대나 사용대가 가능합니다.

토지주가 자경은 안해도 되지만 휴경은 안되기 때문에 만약 임대를 준다고하면 임차인은 반드시 경작을 해야합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만을 생각한다면 토지 매입 결정이 어렵지만, 장점을 잘 이용한다면 투자가치도 있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농림지역에서 용도구역이 변경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