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나 권력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두는 법을 폐지해주세요.
정부기관이나 권력기관은 공권력의 이용하여 개인과의 소송에서 정보력에서 우세하고 조사나 수사, 압수수색 등 강제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의 경우 국가기관의 잘못을 입증하는데에 많은 제한이 있고,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체된 이후에 진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이러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국가의 잘못이나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두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죄를 물을 수 없고 국민의 억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것은 잘못된 법과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