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운동도 중요하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이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큰 단점들이 있고 그 단점을 막을수있는 억제장치가 매우 부족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잃어버릴수도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개정안을 철회하고 보완하여 다시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청원 사이트입니다 동의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분)
문제점들 나열해보겠습니다
1) 가장 큰 문제: 표현의 과잉 삭제 (chilling effect)
가장 먼저 생길 수 있는 건 이겁니다.
✔ 무엇이 문제냐
애매한 글(정치·사회 비판·풍자)
논쟁적인 의견
사실 여부가 바로 확정 안 되는 정보
👉 이런 것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되면
결과
사람들은 아예 글을 안 씀
기업/플랫폼은 안전하게 “많이 지움”
정보 다양성이 줄어듦
👉 이걸 위축 효과 (chilling effect) 라고 합니다.
2) 두 번째 문제: 권한 집중 (권력 남용 가능성)
1차 판단 기관이 강해지면 생기는 구조적 위험입니다.
✔ 가능 시나리오
특정 정치적/사회적 관점에 불리한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유해” 판정
기준이 모호하면 담당자의 판단 영향 증가
“삭제 요청 → 빠른 차단” 구조가 굳어짐
👉 문제 핵심:
법 자체보다 “해석 권한 집중”
3) 세 번째 문제: 플랫폼의 과잉 대응
이건 실제로 더 자주 생기는 문제입니다.
왜?
플랫폼 입장에서는:
법 위반 리스크 = 벌금 + 형사 책임 가능
그래서 “애매하면 삭제” 전략 사용
결과
사용자 글이 자동/반자동으로 많이 삭제됨
신고 남발 시 더 심해짐
👉 즉, “국가가 직접 검열하지 않아도 기업이 먼저 과잉 필터링”
4) 네 번째 문제: 정치적 중립성 논란
정보통신망 규제는 항상 민감합니다.
문제 상황
정치 관련 글
사회 비판
정부 정책 논쟁
👉 “불법 정보” 기준이 넓으면
반대 의견이 더 쉽게 차단될수도 있음
5) 다섯 번째 문제: 이의제기 비용 문제
형식적으로는
이의신청 가능
법원 소송 가능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 오래 걸림
비용 발생
이미 콘텐츠는 삭제됨
👉 결과:
“나중에 뒤집혀도 이미 영향은 끝난 상태”
6) 여섯 번째 문제: 자동화/AI 필터 결합 위험
요즘은 실제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조
AI가 1차 필터
사람이 2차 확인
위험
AI는 문맥 이해 한계
오탐 발생 가능
👉 결과:
정상 글도 차단될 수 있음
7) 핵심 요약
이 법이 악용되거나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가능한 문제는:
표현 위축 (사람들이 말을 안 하게 됨)
과잉 삭제 (정보 다양성 감소)
해석 권한 집중 문제
플랫폼의 안전 위주 과잉 검열
정치적 논란 발생 가능
AI 필터 오탐 확대
자세한 개정안을 볼수있는곳
여기서 검색하면 됩니다:
✔ 검색 방법
사이트 접속
검색창에 입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정보통신망법
들어가서 “현행법령 / 연혁법령” 탭 확인
시행일에서 2026.07.07 개정 버전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