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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예술
MISSINGHIGH
인증 25회 · 3개월 전
to. 보복부
보복부 무능한 건 매우 잘 알고 있었지만
상상 초월이구나.
대한민국 의료 사고에서 고의적 상해가 아닌 이상
형사 처벌 리스크를 경감 시켜야 한단 점은 동의.
그러나, 환자 측이 의료 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 적절한 구제 방안(민사적)이 마련돼있는가?
현재에도 환자 측에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로,
미약한 형사 처벌(불송치율, 패소율),
민사적 배상이 터무니 없는데
적합한 민사적 배상 구조를 마련하고자
시도는 했는가? - 아니요.
높은 선임비의 의료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비전문가인 환자 측에서 의료 과실을
'A to Z' 100% 입증하여 대학 병원 교수와
사비로 현재에도 터무니 없는 형사 처벌, 민사적 배상에 n년의 법적 분쟁을 이어가야 하는 이 구조에
기어코 기름을 들이붓는구나.
쟤들은 어쩜 매번 문제 해결 방식 수준이 똑같아?
평생 질~질 끌려다니는.
그리고 한국인들도 스스로의 업보야.
한국인들 교육 수준, 인지 수준은
객관적으로 전세계 최상위권이야.
뭐가 문제인지 파악할 인지 능력을 보유함에도,
왜 정작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는
이는 어디에도 안 보이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내가 연락해봤는데
기초생활수급자, 형사 처벌 피해자만 지원해주고
의료전문이 아니라며 사설 변호사를 알아보란
답변을 직접 들었으니 참고.
형사 처벌 피해자? 의료 소송 피해자임이 입증되려면
기본 n년이 소요되는데,
민사상 소멸 시효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3년이 디폴트.
의료 사고는 인지도 늦는 경우가 많지?
금상첨화야.
의료 사고 피해자 되면
널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게 2026년 대한민국 현실이야.
그럼에도 아무것도 두렵지 않나요?
+ 의료 사고 피해자가 의료 피해 사실 공공연히 적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민형사상 소송위험 있으니까 의료 사고 당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