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관의 상하이클래스, 희토류 대 스테이블코인, 미중패권전쟁의 새 지평ㅣ

신형관의 상하이클래스, 희토류 대 스테이블코인, 미중패권전쟁의 새 지평ㅣ2025년 7월 4일

📉 중국의 경제 정책 전망

중국 정부는 현재 경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하반기에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게 전망됩니다. 상반기 실질 GDP 성장률이 이미 목표치인 5%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관세 전쟁 격화 전 수출을 서두른 기업들의 밀어내기 수출과 지방 정부의 선제적인 재정 정책 집행 덕분입니다. 상반기에 지방채 발행 한도의 약 90%가 이미 사용되었고, 보조금 지급 등 복지 지출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정책 조정은 3분기 경제 데이터가 악화될 때까지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4.5% 이하로 떨어지면, 가을쯤에 재정 정책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 희토류와 연계된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중국은 미국의 달러 패권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더욱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USDT, USDC 등 달러 기반 코인이 99.9%를 차지하며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달러 중심의 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SWIFT)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금융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구상은 희토류와 같은 전략 물자의 수출 통제와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 전략: 중국 국영기업이 전 세계 공급의 약 90%를 독점하는 희토류를 기반으로, 중국계 은행과 협력하여 위안화와 1:1로 교환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합니다.

• 목표: 이 스테이블코인을 희토류 수출 무역 결제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략 자원의 수출을 디지털화하고 통제하며, 비달러 결제 경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과 중국의 지배력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는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공급망 구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지배력은 여러 측면에서 압도적입니다.

• 생산 능력: 미국 마운틴 패스 광산의 연간 생산 계획이 5,000톤인데 반해, 중국의 단일 기업 생산량은 연간 2만에서 3만 톤에 달하며, 선도 업체는 4만 톤을 넘습니다.

• 기술 통제: 중국은 2023년부터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했으며, 최근에는 관련 기술 인력의 여권까지 관리하며 기술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 수출 통제: 중국은 수입량이 100% 민간용으로 사용된다는 보증이 없는 경우 수출 승인을 거부하거나 미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부품 부족으로 생산 중단 위기까지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보다는 미중 패권 경쟁의 큰 틀에서 장기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토류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새로운 국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중대한 전략적 돌파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낳은 또 하나의 파생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