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C, 유럽은 중국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을 것 입니다 Europ

CNBC, 유럽은 중국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을 것 입니다

Europe ‘needs’ China EVs to meet green targets: Expert, 2025년 7월 3일

ESSEC 경영대학원의 지정학 교수인 세도미르 네스토로비치(Cédomir Nestorovic)가 기술, 무역, 전기차(EV)를 중심으로 유럽연합(EU)과 중국 간의 주요 쟁점에 대해 분석한 내용입니다.

🇪🇺 EU-중국 관계의 현주소

EU와 중국 간의 정상회담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거대한 무역 적자와 중국의 러시아 지원 문제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EU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3,000억 달러 이상에 달하며, 중국은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유럽 정책 입안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미국에 대한 대안으로 중국을 고려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점진적이고 긍정적인 작은 조치들이 최선의 희망입니다.

🚗 전기차(EV)와 녹색 목표

EU는 2035년까지 EV 보급을 확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자체 생산량만으로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EU는 중국산 EV를 수입하거나, BYD와 같은 중국 기업이 유럽 내(예: 헝가리, 포르투갈)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EU가 중국산 EV에 거의 40%에 달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중국 기업이 유럽에 직접 투자해 EV를 생산할 경우, 이는 유럽 내 생산으로 간주되어 EU의 대중국 무역 적자 문제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는 교착 상태에 빠진 ’포괄적 투자 협정(CAI)’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기술 및 안보 갈등

중국은 EV와 전자기기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자석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어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EU와의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 극단적인 압박보다는 타협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EU는 화웨이(Huawei)나 ZTE 사례처럼 중국 국영 또는 국가 연계 기업이 유럽의 전략적 자산과 기술, 인프라를 인수하는 것에 대한 국가 안보적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덤핑이나 정부의 특혜성 지원을 받는 등 불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 정치적 긴장과 인권 문제

과거 EU와 중국 간의 ’포괄적 투자 협정(CAI)’은 중국이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를 제기한 유럽 의회 의원들을 제재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중국은 EU와의 경제적 합의를 위해 이러한 제재를 해제하거나 위구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중국은 이를 서방의 부정적인 캠페인으로 간주하며, 경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EU와 중국 관계는 거대한 무역 불균형, 러시아에 대한 입장 차이, 인권 문제 등 복잡한 난제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EU가 2035년 녹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EV가 필수적이라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호 의존성은 높은 관세와 안보 우려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공통분모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EU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