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소셜 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고,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국회의 승인 문제는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인 11월 13일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팩트시트에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어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지난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절차 지연을 관세 인상의 직접적인 이유로 들었지만, 이것이 유일한 배경인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도 나온다.미국은 무역 합의 이후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다.지난 23일에는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백윤미 기자 yu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