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입장에서는 당연한거죠

음 그러면 정부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죠? 기업은 이번달에도 내달에도 역대급 경상수지 흑자 기록할 텐데 계속적으로 환전을 주저한다? 그럼 너무 문제가 커지지 않나?

정부는 원화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를 파악하고 조치해야죠. 돈은 계속 지원금이라고 풀고, 지역화폐라는 이름으로 포인트가 풀리니 원화하락은 당연한 수순이죠. 이걸 알고도 원화로 미리 바꾼다? 기업이 굳이 환율로 손해를 사서볼 이유가 있나요? 문제가 커지더라도 어쩌겠어요. 환율이 상승세인 건 충분히 예측가능한 문제였는걸요..
정부의 강제 매각 가능 여부 (팩트 체크)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의 외화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사실무근입니다. 법적·현실적 한계: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입니다. 정부가 특정 주체의 사적 재산인 외화를 강제로 환전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행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가짜 뉴스: 최근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정부가 '긴급 재정 명령' 등을 통해 달러를 강제 매각하게 하거나 개인의 해외 주식을 강제 환수한다는 루머가 돌았으나, 이는 명백한 가짜 뉴스로 판명되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루머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책이 보이시나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 추구 목적이니 연이은 역대급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하여 환전을 서둘러 수익을 최소화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째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 입장에서 환차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환전할 이유는 없죠. 이는 기업의 경영 활동이자 자산 운용의 영역이니까요. 정부가 강제로 환전을 명령할 수는 없지만,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몇 가지 우회적인 대응책들은 있습니다. 외환시장 안정 조치: 정부가 보유한 외환을 시장에 공급(스무딩 오퍼레이션)하여 급격한 환율 변동을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외화 예치 유인: 기업들이 보유한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더라도, 이를 국내 금융기관에 더 안정적으로 예치하거나 운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간접적인 방법들도 고려될 수 있죠. 거시적 자본 흐름 관리: 해외 투자 수요 자체가 너무 몰리지 않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하거나, 외환 수급 구조를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시장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유도'하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우회적인 방법들이 먹히지 않는 실정 아닐까요? 이 나라 경제 각료들이 진즉에 고안해서 쓰지 않았을까 해서요 ㅠ
정말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당국도 고민이 많겠지만 현실적으로 '약발'이 잘 안 먹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 배경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딜레마가 있다고 봅니다. 글로벌 자본의 힘: 과거와 달리 자본 이동이 워낙 자유롭고 규모가 거대해져서, 정부의 정책 수단들이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기엔 역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의 상충성: 환율을 잡자고 금리를 급격히 올리거나 외환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내수 경기 침체나 국가 신인도 하락이라는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정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일 겁니다. 구조적 변화: 말씀하신 대로 경상수지 흑자라는 전통적인 지표가 현재의 환율 상황을 설명하기엔, 이미 우리 경제가 해외 투자와 자산 운용 중심으로 너무 많이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은 어떤 마법 같은 정책이 있다기보다는,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 싶네요. 도진 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대응은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공산주의 국가는 가능합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가 민주 자본주의란 증거가 되죠

시장 경제체제는 당연히 돈의 원리로 돌아가죠 당장에 내가 달러 많이 들고있다고 정부가 갑자기 재산권 침해하면 그게 자유 민주주의국가에요? 독재국가지

워낙에 환율이 제어가 안되고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