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2026년 3월 20일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현 X) 인수 과정 관련 집단소송에서 부분적으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평결 핵심: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 인수 협상 중 일부 발언(특히 가짜·스팸 계정 관련 주장과 “인수 일시 보류” 트윗)으로 투자자들을 고의로 오도했고, 이로 인해 트위터 주가가 하락해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
• 배상 책임 인정: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
• 배심원단은 주당 하루 3~8달러 수준의 손해배상을 인정.
• 총액은 수십억 달러(수조 원) 규모로 추정됨 (일부 매체는 4조 원대 가능성 언급).
• 부분 무죄: 그러나 머스크가 계획적으로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 (전체적인 “스킴”이나 계획적 조작은 인정되지 않음).
• 배경:
• 2022년 4월 머스크는 트위터를 주당 54.20달러(총 44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계약.
• 이후 “봇·가짜 계정이 5% 미만이라는 트위터 주장 믿을 수 없다”, “인수 일시 보류” 등의 발언 → 주가 급락 (최대 40% 가까이 하락).
• 투자자들은 이 기간 주식을 팔아 손실 → 머스크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춰 재협상하거나 빠지려 했다고 주장.
한국 주요 언론 보도 헤드라인 (2026.3.21 기준)
•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고의로 트위터 주가 조작…배상해야” 평결
• 한국경제: 美법원 머스크, 트위터 인수 과정 주가조작 책임져야 배심원 평결
• 뉴스1: 美법원, 머스크 트위터 인수 시 주가 조작 인정…“4조원 배상 가능성”
• 매일경제·YTN·ZDNet 등: 비슷하게 “고의 주가 조작” “수십억 달러 배상 위기” 프레임
머스크 측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변호인들은 “이번 평결은 큰 문제 없을 범위의 작은 패배(bump in the road)“라고 평가 중입니다.
(참고: 이건 민사 소송이라 형사 처벌은 아니고, 배상금 지급 여부가 쟁점입니다.)
머스크의 트위터/X 관련 재판은 늘 화제인데, 이번 평결로 또 한 번 시장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네요.
추가 업데이트 나오면 기회를 봐서 또 알려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