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만 알기 아까운 당신의 재능,
여기서 꽃피워보세요!
가진 것이 작아 보여도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거창한 기술이 아니더라도 서로의 재능을 나누며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가는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이런분들을 환영해요.
하나, 나의 재능을 나누고 싶은분
둘, 이웃의 재능을 배우고 싶은분
셋, 나의 직업을 널리 알리고 싶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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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민/소통
나눔1호
인증 4회 · 1주 전
자영업자 필독서 개정 법규
2026년 자영업
관련 개정 법규 중 주목해야 할 중요 포인트
1.대형마트 규제 완화 움직임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논의되며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제한 완화 및 새벽 배송 허용 추진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에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어 관련 업계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
2025년 12월 개정된 세법 법률과 2026년 1월 입법예고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기관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추가되었습니다.
2.정부 지원 제도 확대
2026년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영 부담 완화]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25만 원의 경영안정지원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전기, 가스, 수도요금, 4대 보험료 등에 사용 가능)
[폐업 및 재기 지원]
폐업 후 재도전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등 재기 지원이 강화됩니다.
[금융 지원]
서울시의 경우 자영업자 안심통장 5억 원, 고금리 상품 이용자를 위한 희망 동행 자금 3억 원 등 금융 지원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디지털 전환 지원]
중장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구축 등 디지털 전환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전문가 1대1 매칭 컨설팅도 제공됩니다.
[고용 및 노동 관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 고용노동부의 여러 고시 및 훈령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법규 변화들은 자영업자의 사업 환경과 재무 포트폴리오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 규제 완화는 시장 경쟁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 제도는 자금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무형 자산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