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안 마셨는데
약 때문에 운전이 흐트러진다면?
이제는 ‘약물운전’ 판단 기준이 더 또렷해지고, 처벌도 강화됩니다.
📅 시행: 2026년 4월 2일
▪ 기준은 “복용 여부”가 아니라 정상 운전 가능 상태였는지입니다.
▪ 약물운전이 의심되면 측정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 측정 거부·방해도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약을 먹었는지’가 아닙니다
핵심은 약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했는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였다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어지러움·멍함이 심했는데 운전
▪ 졸림이 강한데 그대로 운전
▪ 판단·반응이 느려진 느낌인데 운전
2️⃣ 측정 요구, 이제 더 중요합니다
약물운전이 의심되면
현장에서 측정 요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측정 거부
▪ 고의적 방해
➡ 앞으로는 측정 불응 자체도 처벌 기준에 포함됩니다.
3️⃣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기존보다 징역·벌금 상한이 상향되고,
상황에 따라 면허 취소까지 병행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처분은 위반 정도·사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약물’은 어떤 범위를 말하나요?
단속·수사에서 말하는 약물에는 보통 다음이 포함됩니다.
▪ 마약류(마약·대마 등)
▪ 향정신성의약품(처방약 포함 가능)
▪ 환각물질 등
⚠ 특히 처방약이라도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주의 대상이 됩니다.
✅ 약을 새로 받았거나 컨디션이 애매하다면?
▪ 약봉투에 “졸림 유발 / 운전 주의” 문구 확인
▪ 복용 후 졸림·어지러움 여부 체크
▪ 애매하면 의사·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 확인
약은 치료 목적이지만,
운전은 타인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행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