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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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협박죄) 초자연적 해악 고지?? | 당근 카페
바모스
인증 14회 · 1주 전
<판례> (협박죄) 초자연적 해악 고지??
"부적을 태우겠다"는 협박!!
(초자연적 해악)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 같지만, 법원은 상대방이 믿는 신념을 이용한 경우도 협박으로 인정.
(사례)
상대방이 무속이나 점술을 매우 진지하게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가해자가, "너의 부적을 불태워버리겠다"거나 "저주를 내려 너를 망하게 하겠다"고 고지한 사건.
(판결)
피해자가 그 말을 듣고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다면,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이 경우 영적인 안녕)에 해악을 끼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