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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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층간소음) 형법에 스며들고 있는 스토킹범죄?? | 당근 카페
바모스
인증 14회 · 3일 전
<판례> (층간소음) 형법에 스며들고 있는 스토킹범죄??
회원분중 궁금한 사항(층간소음)에 대해 관련된 대법원 최초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최근 경찰셤(형법)에서 스토킹범죄 출제, 다양한 사례 검토 필요!
보복소음 → 스토킹범죄 성립
(대법원 2023도10313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김해 빌라 302호에 거주하며 위층 402호 피해자의 소음에 불만을 품고, 2021년 10월부터 수개월에 걸쳐 새벽 2시~3시 45분 사이에 총 31회에 걸쳐 도구로 벽·천장을 두드리거나 음향기기를 크게 트는 방식으로 보복소음 발생.
(대법원 판단)
피고인은 이웃들이 잠드는 새벽 시간에 반복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다수의 이웃들이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으며,
경찰관의 출입 요청에도 '영장 들고 왔냐'며 거부하고 이웃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며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행위를 한 것으로 봐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
(결론)
대법원은 스토킹 범죄가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성립하는 '위험범'이라고 명확히 함.
(선고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핵심)
보복소음도 반복·고의적이면 스토킹범죄 성립 — 대법원 최초 판결
※ 피해자의 증거 수집이 핵심
(여담)
층간소음으로 당사자간 타협을 하면 좋겠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폭행, 협박 등 일반범죄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112신고를 하면 경찰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고, 형사범죄 발생시 사건을 처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싶다면 아래 층간소음상담실, 이웃센터 등 상담을 받기를 귄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