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서울시
교육/자기계발
바모스
인증 14회 · 6일 전
<판례> (체포죄) 체포, 감금, 강요??
<핵심 법리>
체포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구속이 있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물리적인 포박만을 의미하지 않음.
(포위·유도)
피해자를 포위하여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특정 장소로 강제로 유도하여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우 체포죄가 성립.(대법원2000도3912판결).
(시간적 계속성)
체포는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신체적 자유의 구속이 지속.
다만,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구속 상태가 형성되었다면 체포죄는 성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