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서울시
교육/자기계발
바모스
인증 14회 · 1일 전
<판례> (재산죄) PC방 로그아웃 안한 컴퓨터 무단사용했다면??
PC방 로그아웃 안한 컴퓨터 무단 사용 → 무죄
(법원 2022노690 판결)
피고인이 이전 PC방 이용자가 로그아웃하지 않고 떠난 것을 기회로 삼아 2,000원 상당의 시간만큼 PC방 컴퓨터를 부당하게 이용하였으나,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이나 동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타인의 계정을 무단 사용한 경우 피해자가 PC방 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핵심)
공짜로 게임 했는데 → 절도도 아니고 편의시설부정이용도 아님 → 완전 무죄 — 법의 사각지대(보완 필요)
(검토)
분명 잘못한 사안에서 처벌을 하지 못한것은 입법의 불비다. 향후 형법 개정시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구성요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