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서울시
교육/자기계발
바모스
인증 14회 · 4일 전
<판례> (신용훼손죄) 퀵서비스 영수증 사건??
'신용'의 의미 — 경제적 신용에 한정.
(대법원68도1660/2009도5549판결)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미.
따라서 퀵서비스 업체를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것처럼 허위 유포한 사건에서,
그 행위가 피해자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신용훼손죄 불성립 판결.
(핵심)
서비스 품질·인격적 평가 훼손 ≠
신용훼손 / 지불능력·의사에 한정.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의 의미와 신용훼손죄는 조금 다르다.
단순히 경쟁업체, 브랜드이미지가 손상, 매출에 손실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용훼손죄가 성립 ×, 명예훼손죄 성립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