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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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 당근 카페
바모스
인증 14회 · 1주 전
<판례>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살인죄와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을 소개해 드립니다.
미필적 고의??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 통행인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골목길을 차로 질주하는 경우, 상대편이 죽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그를 심하게 때리는 경우 따위가 해당.
<살인의 고의 인정여부(미필적 고의)>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미필적 고의)가 필요.
(판례 취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계획적일 필요는 없다. 범행 당시 사람을 살해할 의사가 확정적이지 않더라도, 자기 행위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용인'했다면 살인죄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