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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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기계발
<판례> (비밀침해죄) 배우자 이메일 열람사건? | 당근 카페
바모스
인증 14회 · 3일 전
<판례> (비밀침해죄) 배우자 이메일 열람사건?
<배우자 이메일 몰래 열람>
비밀침해 성립
하급심 판결 (이혼소송 중 이메일사건)
재판부는 "법률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남편의 사적인 내용이 담긴 이메일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남편에게 이익이 되므로 '타인의 비밀'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