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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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보호의무?? | 당근 카페
바모스
인증 14회 · 1주 전
<판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보호의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보호의무)>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살인죄가 성립 가능.
형법상 부작위??
형법상 부작위범(형법 제18조)과 관련된 개념으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가 발생한 경우.
<판례 취지>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이를 단순히 유기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