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서울시
교육/자기계발
바모스
인증 14회 · 1일 전
<판례> (배임죄) 아들야, 내 재산 함부로 손 대지 마라!!
부모 재산 관리 아들 — 위임인지 배임인지? (대법원 2014도11533)
(상황)
"노부모의 재산을 관리하던 아들이 재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했다. 배임인가, 단순 가족 분쟁인가?"
(사실관계)
甲(아들)은 고령의 부모로부터 재산 관리를 위임받아 예금·부동산을 관리하다 일부를 자기 명의로 이전.
(쟁점)
가족 간 재산 관리 위임의 경우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요건 충족 여부. 증여 의사 존재 여부.
(판결 요지)
가족 간 재산 관리라도 신임관계가 있으면 배임죄 성립 가능.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부모의 증여 의사가 합리적으로 인정되고, 임무위배의 범의가 명확하지 않아 무죄.
💡
(핵심 포인트)
가족 간이라도 배임죄 성립은 가능하다. 다만 증여·용인 등 위임자의 의사가 중요한 무죄 사유가 된다.
(⚖실생활 의미)
부모 재산 관리를 맡은 자녀가 재산을 처분할 때 반드시 명시적 동의를 받아두어야 한다. 구두 동의만으로는 분쟁 시 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