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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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배임죄) 부동산 이중매매 눈탱이 맞기전, 삘리 등기이전하세요!! | 당근 카페
바모스
인증 14회 · 1시간 전
<판례> (배임죄) 부동산 이중매매 눈탱이 맞기전, 삘리 등기이전하세요!!
(대법원 2018도9877)
(🏠 부동산 관련 판례)
(상황)
부동산 이중매매 — 계약금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먼저 계약한 사람이 있는데,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자 두 번째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렸다."
(사실관계)
甲은 A에게 아파트를 8억에 매도 계약, 계약금 8천만원 수령. 이후 B가 9억 제시 → A 모르게 B에게 등기 이전.
(쟁점)
부동산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중도금 지급 이후 배임죄 성립 시점은?
(판결 요지)
매도인은 중도금 수령 시점부터 매수인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의무를 지므로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를 취득. 이후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임무위배에 해당,
배임죄 성립.
(💡핵심 포인트)
계약금 단계에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중도금 지급 시점이 배임죄 성립의 분기점.
※ 셤 단골 손님.
(⚖실생활 의미)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중도금을 낸 순간, 매도인은 단순 계약 당사자를 넘어 형사책임을 지는 사무처리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