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서울시
교육/자기계발
바모스
인증 14회 · 1주 전
<판례> 낙태죄🤔 헷갈리는 판례 정복하기!!
<낙태죄 관련 중요판례>
낙태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판례는 2019년 4월 11일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2017헌바127).
이 결정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6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낙태죄 조항(자기낙태죄 및 동의낙태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역사적인 판결.
(사건 개요)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가 기소된 후, 해당 조항들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을 제기.
(판단 요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 3명 (단순위헌),2명(합헌) 의견,
헌법불합치 결정.
(자기결정권 침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이 핵심 이유.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에는 임신을 유지·출산할 것인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판단.
※ 과잉금지원칙 위반, 위헌규정 판단.
과잉금지 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 준수.
일반적인 판례와 학설에 따라 이를 위배할 경우는 위헌.
다만,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 시한(2020년 12월 31일) 내에 국회에서 대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관련 법 체계는 여전히 입법 공백 상태로 남아있다는 점이 중요한 법적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