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서울시
교육/자기계발
바모스
인증 14회 · 3일 전
<판례> (공연음란죄) 요구르트 사건, 나만의 팁 공유!
<요구르트 홍보 누드 공연>
(판결)공연음란 불성립
(대전지방법원 2013고정24 판결)
형법 제245조 소정의 공연음란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음란'과 '저속'의 차이와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여 '음란'의 개념을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연은 '먹어도 되고 발라도 좋은 요구르트'라는 컨셉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서 누드모델들이 온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요구르트를 씻어내는 내용인데 이를 상스럽고 천하다고 하여 저속 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음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
(핵심)
저속 ≠ 음란
예술·상업 목적 누드 공연은 공연음란 불성립.
(나만의 팁 : 이해가 잘되지 않을때 특징 있는 것을 찾아 기억해 둠)
위 사안은 예술성, 음란성을 부정했고.
(단순하게 누드모델 표현만)
아래사안은 예술성, 음란성을 인정.
(음부, 유방 노출 표현 ○)
비교
♡♡♡---‐----------♡-----------------♡♡♡
(사안)
요구르트 신제품 홍보를 위해 화랑에서 '누드 퍼포먼스'를 벌여 공연음란죄로 불구속 기소된 S우유 마케팅 팀장 강모(52)씨에 대한 사건.
(구체적 행위)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
(요지)
예술성 항변 배척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하여 미리 충분한 준비와 연습을 거친 '예술공연'이라기보다는 상업적 광고를 주목적으로 하는 '외설행위'에 가깝고, 가사 '예술공연'로 본다고 하더라도 음란성이 완화될 정도의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판결)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마케팅 팀장 강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