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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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모스
인증 14회 · 1주 전
<판례> 강요죄, 의무없는 일이란?
'의무 없는 일'의 의미
(대법원 선고 2010도1233)
강요죄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상 또는 계약상 그런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을 의미.
※ 반대로 해석하면,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 강요죄 성립 ×
(판시사항)
군인인 상관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허위보고 등을 한 부하에게 근무태도를 교정하고 직무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직무수행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한 경우,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례 취지)
단순히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강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요구가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를 벗어나거나, 실질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 범죄가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