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서울시
교육/자기계발
<판례> (감금죄) 수단과 방법?? | 당근 카페
바모스
인증 14회 · 6일 전
<판례> (감금죄) 수단과 방법??
감금죄에서 물리적 장벽 없이 '심리적 강제'나 '위협'만으로도 감금이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의 핵심 법리를 소개합니다.
<핵심 판례 법리>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도3912 판결 등)
대법원은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관된 입장.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감금의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즉, 단순히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이나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경우도 감금죄를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