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서울시
교육/자기계발
바모스
인증 14회 · 6일 전
<판례> (감금죄) 물리적 강제?
<유형력의 행사 (물리적 강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리적인 힘(유형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님.
(중요 판례)
위협이나 언사를 통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감금죄 성립 가능.
즉, 심리적인 강제도 감금의 수단이 될 수 있음.
(행위)
피해자에게 "움직이면 해를 가하겠다"는 식의 언동을 하여 피해자가 공포심 때문에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
(결과)
외부적인 물리적 장애물이 없더라도, 심리적인 억압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여 실질적으로 감금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는 감금죄의 구성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