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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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는 처벌하나? | 당근 카페
바모스
인증 14회 · 2일 전
<조문>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는 처벌하나?
<형법 제12조 —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친족의 범위)
민법상 친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핵심 판례)
절대적 폭력의 경우 행위자의 의사가 완전히 배제되므로 행위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