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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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배임죄) "내 회사인데 내 돈이지", 그게 문제야!! | 당근 카페
바모스
인증 14회 · 2일 전
<판례> (배임죄) "내 회사인데 내 돈이지", 그게 문제야!!
(대법원 2017도3219)
<이사의 자기거래 (회사 돈으로 자기 빚을 갚았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으로 자신이 보증 선 개인 채무를 몰래 변제."
(사실관계)
중소기업 대표이사 甲이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계좌에서 3억을 인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
(쟁점)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상법 제398조) 위반과 형법상 배임죄의 관계.
손해산정방법은?
(판결 요지)
이사는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타인 사무처리자.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는 그 자체로 임무위배이며, 회사 자금 유출액 전액이 재산상 손해.
(💡핵심 포인트)
이사는 상법상 자기거래 금지 의무를 지고, 이를 위반하면 민사책임(손해배상)과 형사책임(배임죄)이 동시 성립.
(⚖실생활 의미)
중소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내 회사인데 내 돈이지"라는 인식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대표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