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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금융
케레스
인증 21회 · 1주 전
확정일자는 왜 받아야 할까요?
직장인 오부장은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전입신고 꼭 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했고, 오부장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옆자리에서 한 사람이 “확정일자도 꼭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부장은 의아했습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궁금해진 그는 이유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하면 대항력은 생기지만,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우선변제권’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며칠 뒤 오부장은 비슷한 사례를 접했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던 두 임차인 중 한 명은 확정일자를 받았고, 다른 한 명은 받지 않았습니다. 경매가 진행되자 결과는 갈렸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보증금을 대부분 돌려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임차인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