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정화조비 4배 부풀려 사기 친 피의자와, 이를 편든 담당 수사관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빌라 정화조 관리비 사기 사건을 경찰에 고소했다가, 담당 수사관의 납득할 수 없는 편파 수사로 억울하게 '불송치'를 받고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출한 주민입니다.
경찰이 얼마나 상식 이하의 수사를 하며 사기꾼을 비호했는지 여러분의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고소한 피의자는 2001년부터 무려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상습적으로 주민들을 속여 돈을 편취해 왔습니다. 원래 정화조비는 1년에 딱 한 번만 징수하는 것이 정상인데, 피의자는 이를 1년에 두 번씩 나누어 징수하였고 매번 금액을 두 배로 부풀려 1년에 총 4배나 되는 돈을 착복해 왔습니다. 심지어 제가 "계좌 이체를 해주겠다"고 해도, 피의자는 끝끝내 '현금'만을 요구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저는 2021년까지 정화조비를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다 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해에는 4월 달에만 돈을 두 번이나 받아 가 놓고서, 같은 해 10월 달에 또 와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황당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 가 놓고 또 돈을 달라고 하느냐"고 따졌더니, 피의자는 도리어 사과나 해명은커녕 "고작 몇 년이나 살았다고 그러냐"며 적반하장으로 비아냥거리고 뻔뻔하게 대들었습니다.
그러더니 피의자는 2022년부터는 저에게 아예 정화조비를 내라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4년 10월, 피의자가 다른 주민들에게 정화조비를 걷으면서 "저 사람(저)이 돈을 안 낸다"고 험담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당한 마음에 그때부터 제가 직접 과거 내역과 고지서를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 나온 정화조 비용을 세대별로 정상 계산하면 주민들이 13,000원씩만 분담해서 내면 되는 상황이었으나, 피의자는 무려 24년 동안 영수증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철저히 숨긴 채 무조건 세대당 15,000원씩 돈을 더 부풀려서 징수해 가고 있었습니다.
더욱 악질적인 것은 명백한 '이중 징수'입니다. 2018년의 경우, 고작 3개월 거주하고 나가는 세입자에게 1년 치 정상 요금(13,000원)보다도 많은 15,000원을 뜯어내고는, 곧바로 새로 이사 온 새 세입자에게 또다시 20,000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현금 요구, 이중 징수, 뻥튀기 편취 증거가 모두 존재함에도 관할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은 이 확실한 증거들을 전부 배척했습니다.
제가 조사 과정에서 이 치밀한 이중 징수 수법과 상습적인 사기 행각을 강력히 어필하자, 담당 수사관은 "21년도까지의 일과 22년 이후의 일은 별건이라 본 건과 관련이 없다"라며 제 말을 딱 잘라버리고 사건을 축소시켰습니다. 나아가 도저히 믿기 힘든 편파적인 망언들을 늘어놓았습니다.
1. "피의자가 돈을 더 냈을 수도 있다."
2. "피의자가 당신 몫을 자발적으로 더 냈을 수도 있다."
3. "당신이 돈을 안 내니까 다른 주민들에게 돈을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있는 거다."
특히 수사관의 망언들은 완벽한 억지이자 뇌피셜입니다. 피의자는 24년간 영수증을 숨기다가 2025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다른 주민들에게 영수증(고지서)을 보여주며 돈을 걷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정화조 전체 요금이 종전 13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되었는데, 마침 두 세대가 공실이라 남은 세대들이 정확히 2만 원씩(18만 원÷9세대) 계산하여 분담했습니다. 즉, 철저히 자기 몫만 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게다가 피의자는 대형 로펌을 통해 저에게 직접 "2022년부터 미납한 정산 요금 13,000원씩을 내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제 미납분은 로펌을 통해 별도로 다 받아내려 하고 있고, 다른 주민들은 정확히 자기 몫의 분담금만 냈는데, 대체 누가 제 몫을 추가로 자발적으로 더 냈단 말입니까? 수사관은 이런 산수조차 해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피의자의 사기 행각을 맹목적으로 두둔했습니다.
1년에 4배를 뻥튀기 착복하고, 이중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 사건입니다. 이 명백한 증거들을 무시하고 사기꾼의 대변인하듯 구는 수사관의 태도가 과연 정상적인 대한민국 경찰입니까?
저는 이 황당한 편파 수사에 분노하여 이미 검찰청에 강력하게 이의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영수증과 녹음이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사기꾼을 두둔하는 이 황당한 수사 상황에 대해 네티즌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냉정한 의견을 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