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30세 미만 청년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실무준칙에도 30세 미만 청년이 단축 가능 사유로 들어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많이 오해하시는 게
“30세 미만이면 무조건 24개월이다”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계획 인가요건, 수입·지출,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실 점은
서울 30세 미만이면 24개월 단축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것,
하지만 사건 내용이나 신청 경위에 따라 36개월로 가면서 다른 방향을 같이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통계에서도 ‘30세 미만 청년’ 사유로 단축된 사건이 가장 많았고, 그 평균 단축기간은 24개월로 집계됐습니다.
정리하면
서울 30세 미만 = 24개월 가능성은 있음
하지만 무조건 확정은 아니고, 사건 내용까지 같이 본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