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준비할 때 보험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부분에서 많이들 놓치시더라구요.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알려주면좋겠지만 그냥 넘어가는 곳들도 많이 미리 알고계시면 도움되실 거에요

저는 보험약관대출이라 크게 지장 없었나봐요..

파산을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보험이 있는데 연금보험액이 6천만원 가량 있네요. 파산시 이 연금은 파산재단에 귀속되나요? 아무리 망했어도 노후에 월 50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생수 같아서 찹찹하네요.

국민연금이라면 일반 보험사의 연금보험과는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 자체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받을 권리 상태인 국민연금은 보통 파산재단에 귀속돼서 환가되는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도 수급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파산에서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보험회사 연금보험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이 6천만 원 정도 있다면 그건 재산으로 잡혀서 파산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환가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하실 건 국민연금인지, 개인연금보험인지, 보험 해약환급금인지입니다. 국민연금이면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줄어들고, 개인 연금보험 해약환급금이면 파산 신청 전에 꼭 사무실에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