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ㅎㅎ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피치님

안녕하세요 그럼 이 신청을 현재 하고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요청을 하면 되는것인지 따로 직접 지방법원 민원실에 문의해서 준비해서 따로 제출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수임료를 분납으로 내고있는데 다 낸것들도 지원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못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1일부터라고 했는데 이게 수임 기준인건지, 인가결정 기준인건지, 계약서 날인 기준인건지, 법원접수 결정일인건지 궁금합니다.

이미 다른 사무실에서 계약하고 진행 중이라면 기존에 낸 수임료를 소송구조로 다시 지원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소송구조는 보통 처음부터 법원 지정변호사를 통해 신청해서 변호사비용이나 송달료 등을 지원받는 방식이라, 이미 개인적으로 계약해서 낸 수임료를 법원이 환급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남은 분납금이 있다면 기존 사무실에 소송구조 대상일 경우 계약 해지나 잔여금 조정이 가능한지만 한번 문의해보실 수는 있지만 거의 안 된다고보시면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