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지역 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 인가 받은 사람으로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많이들
“개인회생은 법이 정해져 있으니 다 똑같지 않나요?”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여러 군데 받아보고,
실제로 진행하면서 느낀 건
지역 법원마다 분위기와 기준 차이가 있습니다.
1. 최근 대출 보는 강도
어떤 법원은
최근 1년 금융 흐름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어떤 곳은
소득 안정성을 더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신청 직전 대출 증가
카드론 반복
투자 손실 직후 추가 차입
이 부분은 지역에 따라 보정 강도가 다릅니다.
2. 주식·코인 채무에 대한 시각
주식·코인 빚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마다 보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반복 투자 여부
손실 후 태도
채무 발생 시점
어떤 법원은 비교적 보수적이고,
어떤 곳은 소득 구조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3. 생계비 인정 범위
부양가족 인정 기준,
지출 항목 인정 범위,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 등도
실무 분위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월 변제금에 영향을 줍니다.
4. 보정 횟수와 속도
어떤 법원은
보정을 꼼꼼히 여러 번 내는 편이고,
어떤 곳은
초기 설계가 탄탄하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접수하느냐”보다
“그 법원 분위기를 아는 설계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 그래서 중요한 것
개인회생은
법은 같지만 실무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채무 구조
- 투자 내역
- 소득 형태
- 가족 구성
이걸 해당 지역 기준에 맞춰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상담 여러 군데 받아보면서
이 부분을 처음 알았습니다.
● 정리
개인회생은 단순히
“된다 / 안 된다” 문제가 아니라
어느 법원 기준으로,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진행 준비 중이신 분들은
지역 특성까지 고려해서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