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접수했다고 바로 인가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보통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접수
→ 금지명령 여부
→ 보정
→ 개시결정
→ 채권자 이의기간
→ 인가결정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처음 당황하는 단계가 바로 보정입니다.
보정이란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다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돈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설명해주세요.”
“최근 대출 사용처를 확인해주세요.”
“소득이나 재산 부분을 다시 확인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정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생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보정이 1회 이상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보정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건 진행이 늦어지거나, 추가 보정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 보정에서 자주 확인하는 부분은 보통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 1년 금융거래내역
신청 직전 대출 사용처
카드론·현금서비스 반복 여부
여러 금융사 동시 대출 여부
주식·코인 거래내역
가족이나 지인에게 송금한 내역
현금 인출 후 사용처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부동산 등 재산
배우자 또는 가족 명의 재산과의 관계
생활비 사용 내역
소득 변동 사유
부양가족 인정 여부
특히 최근 대출과 자금 흐름은 법원에서 자세히 보는 편입니다.
신청 직전에 대출이 늘었거나, 카드론·현금서비스를 반복해서 사용했거나, 대출금이 주식·코인·도박 등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소명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단순히 “투자 실패입니다”라고만 설명하기보다는, 대출받은 시점과 투자 시점, 손실 이후 추가 투자 여부, 반복 매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련 채무가 있다면 거래내역, 입출금 내역, 대출금 사용처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송금이나 현금 인출도 중요합니다.
가족에게 큰 금액을 보낸 내역이 있거나, 특정인에게 반복적으로 송금한 내역이 있거나, 현금 인출이 많은데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생활비로 썼습니다”라고만 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보정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요구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료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 대응 없이 방치하면 사건 진행이 늦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기각이나 폐지처럼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면 보정 관련 내용은 보통 사무실에서 안내해주고, 필요한 서류나 소명자료도 같이 정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간혹 연락이 늦어지거나 보정 제출기한을 놓쳐서 사건 진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만 전부 맡겨두기보다는 본인도 사건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고,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한 번씩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정권고가 나왔는지, 제출기한은 언제인지, 서류가 제출됐는지 정도는 본인도 같이 신경 쓰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보정은 절차 중 하나일 뿐 보정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주식·코인 채무, 가족 송금, 현금 인출, 소득 변동이 있다면 접수 전부터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접수만 하는 것보다 법원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와 설명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보정 단계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