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개시결정이 나왔는데 이제 끝난 건가요?”“개시랑 인가는 뭐가 다른가요?”이런 질문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보통 이런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접수→ 금지명령 여부→ 보정→ 개시결정→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변제 수행→ 면책
여기서 개시결정은 말 그대로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보는 단계입니다.
다만 개시결정이 나왔다고 해서개인회생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인가결정 전 단계이고,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개시결정이 나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개시결정이 나오면 법원에서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집회 기일 등이 정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이“이 사건은 개인회생 절차로 계속 진행해보자”라고 판단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만 해놓고 기다리던 단계에서인가결정을 향해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개시결정은 개인회생 절차에서꽤 중요한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제금 준비가 중요해집니다
개시결정 이후부터는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 관리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보통 개인회생은 접수 후 약 3개월 뒤부터변제금을 모아두는 것이 좋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변제계획안상 최초 변제일이접수 후 몇 개월 뒤로 잡히는 경우가 많고,채권자집회 전까지 그동안 쌓인 변제금이정상적으로 납부되어 있어야 인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 변제금이 70만 원이고,집회 전까지 3개월 치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약 210만 원 정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시결정이 나왔다면“아직 인가 전이니까 괜찮겠지” 하고변제금을 따로 모아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가 전이라도 변제금 적립이나 납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채권자집회 이후 인가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매달 납부해야 할 변제금을 생활비와 분리해서따로 빼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개시결정이 나왔다면 이제부터는변제금 납부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회일까지 안내받은 변제금이 잘 납부되어 있고,채권자집회에도 정상적으로 참석해야인가결정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더 안정적입니다.
채권자 이의기간이 진행됩니다
개시결정 후에는 채권자들이채권금액이나 변제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많지만,채권금액이 다르거나 누락된 채권이 있거나,최근 대출 사용처나 재산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시결정이 나왔다고 해서서류를 다 정리해버리거나 연락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법원이나 사무실에서 추가 요청이 오면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집회가 남아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에는 채권자집회 기일도 잡힙니다.
채권자집회라고 하면 이름 때문에채권자들이 많이 나와서 따지는 자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정해진 기일에 출석해야 하고,법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야하는 상황이 간혹 있기는하지만
보통은 그냥 출석만 부르고 10분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변제금 납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인가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집회 일정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인가결정 전까지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개시결정은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보정까지 어느 정도 지나고,사건이 본격적으로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인가결정이 나와야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최종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고,그 이후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시결정 이후에는변제금 납부, 채권자집회 출석, 추가 보정 여부, 채권자 이의 여부를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개시결정이 나오면개인회생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가 진행되고,변제금 납부 준비도 중요해집니다.
특히 보통 접수 후 약 3개월 뒤부터는변제금을 모아두는 것이 좋고,집회일까지 안내받은 변제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어 있어야인가결정으로 넘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시결정은 끝이 아니라인가결정으로 가기 전의 중요한 중간 단계입니다.
개시가 나왔다고 방심하기보다이때부터는 변제금 관리와 일정 확인을 더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접수만 한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정, 개시, 인가, 변제, 면책까지각 단계마다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왔다면일단 한 고비는 넘긴 것이지만,끝까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남은 절차도 잘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