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감당되지 않을 정도로 늘어나면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도 있고,개인파산을 알아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담을 하다 보면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빚이 많으면 무조건 파산하면 되는 건가요?”“소득이 없으면 파산이 가능한가요?”“파산하면 빚이 바로 없어지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이 무엇인지,어떤 분들이 파산을 검토하면 좋은지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으로는채무를 갚기 어려운 사람이법원에 신청하는 채무정리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내 재산과 앞으로의 소득으로도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황일 때법원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바로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은 크게파산절차와 면책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파산은현재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인지,재산이 있는지,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재산이 있는지 등을 보는 절차입니다.
면책은파산 이후 남은 채무에 대해갚을 책임을 면제해줄 수 있는지 보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에서 중요한 것은단순히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최종적으로 면책결정까지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2. 어떤 분들이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을까?
개인파산은 보통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나가기 어려운 분들이 검토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거의 없는 경우
건강 문제로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
고령으로 안정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장애나 질병으로 장기간 근로가 어려운 경우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를 빼면 남는 금액이 거의 없는 경우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경우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 연체로 추심, 압류, 지급명령 위험이 커진 경우
다만 소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소득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나이, 건강상태,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발생 원인, 앞으로의 변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3.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법원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방향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은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매달 정해진 변제금을 일정 기간 납부하고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현재 소득이나 재산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운 사람이재산을 정리한 뒤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개인회생은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검토하는 제도에 가깝고,개인파산은 “현실적으로 갚을 여력이 거의 없는 사람”이 검토하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매달 꾸준한 소득이 있고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도 변제금을 낼 수 있다면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거나,소득이 있어도 생계비를 빼면 남는 금액이 거의 없다면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파산 신청하면 바로 빚이 없어질까?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오해하십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바로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신청 후 법원 심사를 거치고,필요한 경우 보정명령, 심문, 파산관재인 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후 파산선고가 나오고,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아야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핵심은파산신청 자체가 아니라 면책결정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면책이 불허가되면 채무 문제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은처음부터 면책 가능성까지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5. 모든 빚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대부분의 일반 채무는 갚을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가 무조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세금, 벌금, 과태료, 양육비, 일부 손해배상채무 등은면책 후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을 준비할 때는내 채무 중 어떤 채무가 면책 대상인지,어떤 채무는 남을 수 있는지미리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파산 준비 전 조심해야 할 부분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있다면신청 전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 행동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재산을 옮기는 것
차량이나 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하는 것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것
파산 직전에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것
채무 발생 원인을 허위로 설명하는 것
통장 거래내역을 숨기거나 현금으로 돌리는 것
법원은 파산 신청 당시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최근 재산처분 내역, 통장거래, 채무 발생 경위, 가족 간 거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기보다는처음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정리
개인파산은현재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운 사람이법원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바로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최종적으로 면책결정까지 받아야남은 채무에 대해 갚을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보통소득이 없거나,건강 문제로 일을 하기 어렵거나,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수준이라 변제금을 낼 수 없거나,개인회생 변제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득, 재산, 부양가족, 건강상태, 채무 발생 원인, 최근 거래내역에 따라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은
“빚이 많으니 무조건 파산”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내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나은지,개인파산이 나은지,신복위 채무조정이 나은지
전체적으로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가 감당되지 않는 상황이라면혼자 버티기보다는본인 기준으로 정확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