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면 채권자의 독촉, 추심, 압류를 막아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보신 게 금지명령이고,
또 하나가 중지명령입니다.
두 가지가 비슷해 보이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1. 금지명령이란?
금지명령은 쉽게 말해 채권자들이 새롭게 독촉, 추심, 압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접수하고 사건번호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모든 추심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명령 결정문이 나와야 채권자들에게 법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에 따라 금지명령 결정문이 도달하기 전까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은 접수만 했다고 끝이 아니라,
금지명령이 나왔는지, 채권자에게 도달했는지까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2. 중지명령이란?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잠시 멈추게 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
금지명령만으로는 진행 중인 경매를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중지명령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상을 보다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이미 진행 중인 경매나 강제집행 절차를 잠시 멈추게 하는 역할입니다.
다만 중지명령이 나왔다고 해서 경매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 이후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중인 부동산이 있다면
“중지명령만 받으면 무조건 해결된다”가 아니라,
그 사이에 급매, 변제계획, 담보권자 대응 등 현실적인 방법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3. 경매가 진행 중이면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어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시간을 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부동산은 시세보다 낮게 처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지명령으로 시간을 확보했다면 그 기간 안에 최대한 손해를 줄이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급매로 정리하거나, 가족 간 대책을 세우거나, 담보채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하는 식입니다.
4. 재신청은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취하하고, 다시 신청하고, 또 다시 신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으면 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재신청은 법원에서 좋게 보지 않을 수 있고,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이 예전처럼 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 신청할 때 제대로 준비해서,
한 번에 끝까지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리하면,
금지명령은 새로 들어오는 추심과 압류를 막는 절차이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경매나 강제집행을 멈추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 중이라면
본인의 상황이 금지명령만 필요한지,
중지명령까지 같이 신청해야 하는지,
경매나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인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