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삶을 찾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호경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긍정적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 관심가지시는
개인회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국가에 의지해볼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에
꼭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법률에 의거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사법적 제도 입니다.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납부하게 되는데요. 변제 계획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의거하여 '인가'를 결정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장점이라고 한다면 말도 안되는 채무탕감 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보유할 수도 있구요. 지인의 빚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족에도 공개되지 않으며 채무 범위의 포괄성 또한 엄청난 장점이죠.
신용카드 사용 및 대출 제한, 3~5년 동안 탕감 후 남은 변제액을 갚아야하겠지만 연체되고 채무를 상환한다면 당연하게 거치게될 절차 입니다.
하나만 더 강조하면 2026년 최저 생계비가 올랐습니다. 1인 가구 1,538,543원, 2인가구 2,519,575원을 넘어서는 초과분에서 채무를 변제하게 되니 생계비에 대한 보장 또한 굉장히 메리트 있습니다.
개인회생 희망할 때
아무나 선택하면 안되는 이유
요즘은 개인회생이 많이 알려지면서 불법 브로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명의만 빌려 사무장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데요. 전문적인 법리 검토 없이 수임료만 낮게 책정하여 채무자를 유혹합니다.
보정 과정에서 과도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사채업자를 연결시키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도 이슈되고 있죠.
당장을 보는 선택이 아닌, 미래를 보는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회생자의 삶을 결정 짓는 정량적인 변제 금액의 차이, 추심으로부터의 보호,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인가를 받아내는 법리적인 부분에서 차이 나게 됩니다.
특히, 한 차례 실패한 채무자일 경우 '제도 남용'의 의심을 가지고 더 엄격하게 심사하며 금지명령 또한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변제금을 낮추기 위한 전문가의 역량
개인회생에서 가장 민감한건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 총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 입니다.
1) 어떤 항목을 생계비로 인정받고, 재산 구조를 설명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은 최소 수백에서 수천만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호경은 세무,회계,변호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2) 채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입에서 세금, 사회보험료, 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 입니다. 이때 1년 평균소득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직/급여 변동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법원이 인정해주는 최저 생계비 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의 소명을 통해 변제금을 최소화 합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 이기에,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서류의 정교함 보정 대응 방향성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경의 성공 사례
26년간 세무/회계/변호사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원영재 대표변호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1000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싸우고 두들긴 사람만이 가장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것 하나 부족하면 안됩니다. 법무법인 호경에서 새로운 삶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호경
광고책임변호사 원영재
